당사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 및 불법행위(명의도용, 대포폰, 불법 스팸 등) 예방에 힘쓰는 한편, 불법행위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공정한 사업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최근 SNS 등을 통해 개통 시 자금을 제공해 주겠다고 권유 후 개통된 유심을 사기,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관련 법률 등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① ”명의도용”: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가족, 친구 등 주변인들이 명의자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.
가. 사기죄: 10년 이하의 징역, 2천만원 이하의 벌금.
나. 사문서위조죄: 5년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.
다. 주민등록법 위반: 3년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.
라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: 5년 이하의 징역, 5천만원 이하의 벌금.
◆ 타인 명의도용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.
※ 타인의 사용 제한. (전기통신 사업법 30조 등) 개통한 휴대폰은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이 사용 시 관련 법률 위반으로 개통을 거부하거나 사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
② “대포폰”: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거나 범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.
③ “스팸” 또는 “불법스팸”: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.
④ “휴대폰 내구제”: 신조어로 나를 구제해주는 휴대폰 대출의 줄임말. 2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페이스북,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소액 대출 명목으로 개통 조건에 따른 현금 지급, 대포폰 등으로 활용, 범죄에 이용됨.
※ 당사는 개통 후 현금지급 등 금전거래 행위는 일체 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 사용 또는 판매하여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알려드립니다.